[굿모닝브리핑] 동물 학대 논란 '소싸움 대회'...정읍서 27년 만에 막 내려 / YTN

2023-10-18 62

■ 출연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9일 목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처음 볼 기사는 중앙일보에 실린'마약 석방 티켓'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약 석방 티켓'이라니 뭔가 싶은데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말합니다. 경찰이 마약 투약 첩보를 받고 출동했을 때 현장에서 마약이 발견되거나 투약 행위가 발각되는 경우가 아니면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여기서 양성이 나오더라도,다이어트약이나 피부과 의약품을 처방받은 적 있다면서동일한 성분의 처방전을 내밀면 석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석방된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데,추후 신원 확보를 다시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최근 이렇게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마치 부적처럼 들고 다니며 악용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마약사범들은간이 검사를 피하기 위해의약품과 비슷한 형태로마약을 변형해 팔기도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진화된 마약 범죄 수법을막기 위해 처방전의 남발과 악용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당현수막 철거와 관련한 경향신문 기사 준비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인천을 시작으로,광주, 울산 등에서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 기간을 제한하고혐오나 비방의 내용을 담으면강제 철거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송파구는 이에 더해 직접 주민평가단을 운영해현수막의 철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주민평가단은 총 81명으로 구성되는데,기준에 어긋난다고 신고된 현수막에 대해3분의 2 이상이 불법이라고 보면즉시 철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청의 단독 판단이 아닌,건전한 상식을 가진 여러 주민들의평가를 통해 철거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입니다. 지자체의 현수막 관련 조례가상위법에 위배된다는 해석도 있지만, 이번 송파구에서 보여주듯 앞으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이어질 걸로 보인다는 내용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싸움 대회와 관련한 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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